[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종북세력", "종북반국가세력" 글쎄?

 종북세력이라함은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연관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자들과,

그에 맞는 활동을 이어나가는 집단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대부분 정치권에서 사용되기는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의 세력들을 비판할 때 사용되어왔던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남북화해정책(예: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등)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대북지원이 추진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직접적인 활동이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나, 간간히 그 소식이 잊혀질 때면 불편한 사실들이 새로 밝혀지기도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이 경찰에 연행되고있다.

 

 정치계에서 직접적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평을 받는 사건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으로,

당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종북세력이 합법 정당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국회로 진출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소속 의원들이 모두 정치계를 떠난 것도 아닌지라, 그 싹이 남아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성이라면 대다수 정훈교육에서 봤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학교와 학생, 문화·예술계 등 청년 · 지식인 계층을 먼저 세뇌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화 운동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워왔고, 이를 이용해 제도정치권과 정부 내에도 암암리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적·기술적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종북세력과 관련된 카르텔 주장은 보수진영에서 주로 제기하는 문제이지만, 실상 이석기 전 의원의 사건처럼 그 근거가 명확한 사례는 직접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으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진보세력에게 일방적인 "궤변"을 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