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폭탄+음란물 논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정치권 공방 가열

오늘의 주인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개인정보 유출로 협박 피해

2025년 2월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전화번호가 SNS를 통해 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박성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문 대행이 가입되어 있는 "대아고 15회 동기회" 카페에는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음란물 게시 논란

SNS를 통해 문 대행의 연락처가 공개되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메시지 폭탄을 날려 사퇴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동시에, 문 대행이 가입한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이곳이 성지냐”, “형배는 헌재 재판하면서도 저질 성게시 동영상을 잘만 시청한다”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행이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가짜 뉴스 확산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반응과 논란 확산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2일, “헌법재판관이 불법 음란물 게시 및 유통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조작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는데, 여당 인사들은 이를 제동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경박한 정치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SNS

문형배 대행, 경찰 수사 요청 및 법적 대응

논란이 심화되자, 문 대행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를 원한다”며,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헌법재판소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신현호 KBS 자문 변호사는 “문자 폭탄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는 재판 업무 방해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되지 않은 주장, 정치적 공세까지 겹치며 헌법재판소와 문 대행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