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국민의 승리, 탄핵.. 해외에선 한국인들 부럽다? 무슨 소리세요..?

최근 여러 영상매체를 보면 참 같지도 않은 내용의 영상을 찍어내는 채널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본인 목소리나 영상도 아닌 TTS로 글이나 찍어내는 채널들입니다.

당장에 계엄령 관련 소식을 걸어놓고 영상과 상관없는 눈물 흘리는 외국인들 사진을 주워다 박아놓고는

"한국인들 대단해" "한국인들 칭찬해" 따위의 영상을 양산해 올리면

이른바 "국뽕"에 취한 네티즌들이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해주며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가든, 어떤 사람들이 보든, 그런 것은 우리네가 신경쓸 바가 아닐지언정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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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그걸 이겨낸 한국인! 대단해! 멋있어! 감동적이야! 눈물이 나!

개소리입니다.

 

실제 해외 사이트를 돌아보며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비판적이며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고 있습니다.

 

1. 주요 외신의 반응:

• BBC는 계엄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충격적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을 계엄령으로 극복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계엄령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2. 국제적 우려:

•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이 이번 조치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온 만큼, 윤 대통령의 행보가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일본과 중국의 매체들도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목적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국내외 영향: 외신들은 한국 내 갈등 심화와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이 야당을 억압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2야당이 약소 정당들을 포섭하여 정치적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언론들은 이번 계엄령 조치를 감동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퇴보로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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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탄핵 승리!

대한민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총 3번의 탄핵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쉬이 찾아보기도 어려운 탄핵, 한국에서는 이게 정치적 행보 쯤으로 보이나봅니다.

첫번째 는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두번째 는 박근혜

박근혜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개인적인 은인이라는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으며 최순실이 부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을 방조한 것 또한 다른 큰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세번째 는 윤석열 // 현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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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탄핵... 대체 뭘까..

긍정적인 시각

1. 민주주의 원칙 수호
   • 탄핵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과 법치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례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평가받습니다.
   • 국제 사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2. 법치주의 강화
   • 탄핵 과정은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 화합의 기회
   •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지도자가 물러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탄핵 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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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시각

1. 정치적 갈등 심화
   •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파적 대립이 극명히 드러났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정치적 불안정
   • 지도자의 탄핵은 국가 운영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외교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은 단기간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3. 국제적 신뢰 저하
   • 탄핵은 국가의 정치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외교적 신뢰도와 경제적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악용 가능성
   • 탄핵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경우, 헌법적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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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따른 반응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
   • 국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했으나, 보수 진영 일부는 이를 정치적 음모로 간주.
   • 국제: 대체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
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2019, 2021)
   • 국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
   • 국제: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정치적 혼란의 증거라는 비판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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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와 권력 견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그 효과는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핵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날의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빛으로 다가올지, 빚으로 다가올지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