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2부] 통합진보당은 해체... 국민의 힘은 왜?

본 글을 작성하게된 계기는

제 글을 보신 독자분께서 감사히도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든 정치적, 사회이슈 전반에 대한 글들은 저와같은 2030 세대가 조금 더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정치적 분위기에 대한 이유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에 맞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직접'했으면 좋겠어서 입니다.

 

위에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상기에 작성되어있 듯, 개인의 생각을 공유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진보에요 뭐에요? 왜 없어졌어요?

 

우선, 위 질문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의 내란 모의 혐의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실제 내란 행위를 놓고 보았을 때

현 상황과 그 시절의 상황에 대해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저 의견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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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진중권이 검증했으니 말이 안 되는 게 맞다
   • 통합진보당 해체와 관련된 정당성 논란에서 진중권(당시 진보 진영 논객)의 비판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 혐의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맥락입니다. // 추후 진중권의 입장이나 발언들을 정리하는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 진중권 씨는 과거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 특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물의 행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음모혐의 자체는 문제가될 수 있지만, 정당 해산은 너무 극단적인 조치였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내란을 실제로 실행한 국짐당
   • "국짐당"은 국민의힘(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 계열)을 "국민의 짐"이라고 비하하여 낮추어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 여기서 "내란 실행"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5·16 군사정변이나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실제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통합진보당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내란 모의했다
   • 이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 일부는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밀 모임에서 정부 전복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내란 모의를 했다"는 식의 풍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의를 했다는 그 워딩 자체를 믿고, 별 것 아닌 대화를 구체화시키고 해당 의원들을 악마화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실질적인 내란 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과장된 프레임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정당 해체
   •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례였으며,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정당 해산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논란이 컸습니다.
5. 독자분께서 지적한 질문이 이게 아니라면?
   • 혹시나 현재 국민의 힘이 당내 권력재구성과 관련해 '친윤'계열과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의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통진당은 물론이고 이석기 의원과 비교사례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이석기 의원의 경우 논란의 요지는 '국가 전복', '종북 세력' 이라는 외부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힘에서 중앙집권적 친윤계열과 힘의 수평화를 주장하는 비윤 계열의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진보측 의원들 혹은 지지자들에게는 하등 비교나 생각할 여지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추후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노선을 이어나갈지에 따라 귀추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6. 만약 본 대문단에서 원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아래 글은 하등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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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분께서 느끼시는 모순은 무엇일까?

위 큰숫자 1번의 정보들을 기준으로, 독자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며 모순을 지적합니다

• 과거 권위주의 정권(국민의 힘의 뿌리)은 실제 내란(쿠데타)을 일으켰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쿠데타 이후 헌법을 개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내란 모의 혐의만으로 정당이 해체되었다.
  이석기 사건에서 제기된 내란 음모 혐의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고, 계획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과장된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았고, 정당 해산 조치가 과도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국민의힘의 뿌리인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실제 내란과 통합진보당 사건 간의 처우 차이를 이중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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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님이 말씀하신 인물과 사건의 정리

1. 진중권의 입장
   진중권 씨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내란 모의 혐의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는 내란 모의 혐의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진중권의 의견을 평소 주의깊게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지지자 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의힘과 권위주의 정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군사 쿠데타라는 실제 내란 행위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 구조와 시대적 맥락에서 용인된 부분이 있지만, 현대의 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통합진보당 사건
   통합진보당은 내란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해산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초래했으며, "내란 모의"라는 혐의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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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 질문에 답변할 때, 법적 정의와 정치적 해석의 차이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과거 군사 쿠데타는 실제로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반면, 통합진보당은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모의 혐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이유로 해산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정치적 해석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분명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이중잣대라고 판단할 여건은 충분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적 한계임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보입니다.

곧은 정답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선례가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공안정국 :

공안정국(公安政局)은 정부나 권력이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공안(치안 및 안전)을 강조하며 국가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사회적 저항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빌미로 권력자가 강경한 공안 정책을 펼칠 때 나타납니다.